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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국인 투자자가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0-31 10:39
조회
123
협동조합은 최소 5명의 정식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며, 생산·영업에서 상호 협력·지원하고, 구성원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공동 필요를 충족시키며,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격을 가진 조직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자율적·책임 있는 경영, 평등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1. 협동조합의 구성원

2023년 협동조합법 제4조 제16, 17, 18, 19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6. 구성원은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의 정식 구성원, 출자 연계 구성원, 비출자 연계 구성원 또는 조합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17. 정식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에 출자하고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성원

b)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에 출자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구성원

c)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에 출자하고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구성원

18. 출자 연계 구성원은 출자만 하고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구성원이다.”

19. 비출자 연계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 출자를 하지 않고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의 제품·서비스만 이용하는 구성원

b) 출자를 하지 않고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에 노동력만 제공하는 구성원

c) 출자를 하지 않고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며 노동력도 제공하는 구성원

2. 외국인 투자자가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2023년 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30조: 협동조합 구성원이 되기 위한 조건

1. 협동조합의 정식 구성원 및 출자 연계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 만 18세 이상이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베트남 국민

b) 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

c) 가구, 조합체, 베트남에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아닌 기타 조직. 이 조직의 구성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

d) 베트남 법인

….”

따라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협동조합의 정식 구성원 또는 출자 연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주의:

외국인 개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협동조합의 정식 구성원 또는 출자 연계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투자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

+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국방 및 안보 보장 조건

협동조합의 정식 구성원 중 외국인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의 총 수는 전체 정식 구성원의 35%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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