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동허가증 발급 대상

시행령 제219/2025/NĐ-CP호 제2조에서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노동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1.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이하 “외국인 근로자”라 함)란, 본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직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a)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무;

b) 기업 내부 이동;

c) 경제적·사회적 계약 또는 합의에 따른 근무;

d)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đ) 서비스 판매;

e) 자원봉사자;

g) 상업적 주재 책임자;

h) 해외 기관, 조직, 기업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기업 내부 이동은 제외);

i) 베트남 내 입찰 패키지 또는 프로젝트 수행 참여;

k) 베트남 내 외국 공관 구성원의 가족으로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근무가 허용된 자;

l)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이사회 구성원,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 또는 출자금 30억 동 미만의 구성원;

m) 외국 외교 공관, 베트남 내 외국 조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기업, 기관, 조직, 계약자, 베트남 내 외국 외교 공관, 법률에 따라 영업 활동이 허용된 개인을 포함한다.

II.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

1. 서류 구성

시행령 제219/2025/NĐ-CP호의 제18조에 따르면,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노동허가증 발급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제출 문서.

- 건강진단서: 발급 권한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급, 단 건강검진 결과가 진료 활동 관리 정보 시스템이나 국가 보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공유된 경우 제외. 외국 권한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는, 베트남과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간 상호 인정 조약이나 협정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

- 유효한 여권.

-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형 집행 중이 아니거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거나, 형사 책임이 진행 중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것. (외국 또는 베트남 발급 기준)

- 컬러 사진 2매 (크기 4x6cm, 배경 흰색)

-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

+ 기업 내부 이동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파견하는 해외 사용자 발행 문서로, 베트남 입국 전 최소 12개월 연속으로 해외 사용자에게 채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

+ 경제·사회적 계약이나 합의서 및 베트남 내 입찰/프로젝트 참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용자 발행 문서와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서.

+ 계약 기반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베트남 및 해외 파트너 간 체결된 서비스 제공 계약서와, 해외 기업(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지 없음)에서 최소 24개월 이상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서비스 판매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협상을 수행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자 발행 문서.

+ 해외 기관·조직·기업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경우(기업 내부 이동 제외):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으로 파견하고, 예정 근무 직위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해외 사용자 발행 문서.

+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이사회 구성원, 유한책임회사 소유주 또는 출자금 30억 동 미만의 구성원의 경우: 관리자로서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 외국인 근로자가 관리자, 최고경영자, 전문 인력, 기술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절차

- 1단계: 외국인 근로자의 예정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상, 60일 이내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익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업·개인 서비스를 대행하거나, 위임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예정 근무지 관할 공공행정서비스센터에 제출한다.

- 2단계: 관할 공공행정서비스센터는 원스톱(one-stop) 또는 연계(one-stop interlinked) 행정절차 규정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원스톱 부서 및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노동허가증 발급 권한 기관으로 전달한다.

- 3단계: 노동허가증 발급 권한 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요성이 승인되지 않거나 노동허가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권한 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 4단계: 결과 수령.

3.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경우 중 하나의 기간에 따라 부여되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예정 근로계약의 기간

- 해외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문서에 명시된 기간

- 베트남 및 해외 파트너 간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서의 기간, 또는 베트남 내 파트너 간 계약/합의서의 기간

- 베트남 및 해외 파트너 간 체결된 서비스 제공 계약 또는 합의서의 기간

-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협상을 수행하도록 한 문서에 명시된 기간

- 기관, 조직,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설립 및 운영 허가서에 명시된 기간

-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지를 설립하도록 한 문서에 명시된 기간

-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이미 설립된 외국 기업의 상업적 주재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명시된 기간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협정 또는 조약에 따라 외국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문서에 명시된 기간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기관, 조직이 체결한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문서에 명시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