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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원 산업에 대한 시행령 제205/2025/NĐ-CP호의 주요 변경 사항 (2 파트)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0-14 11:03
조회
140
II. |
우대 혜택 신청 대상 제품 목록에 대한 변경 사항 |
|||
| 1 | 섬유 및 의류 산업 | - 천연 섬유: 면, 삼베, 아마, 누에고치 실 - 합성 섬유: PE, 비스코스 - 편직사, 평직사; 고강도 폴리에스터사, 스판덱스사, 고강도 나일론사 - 직물: 기술직물, 부직포, 편직물, 평직물 - 봉제용 실 - 염색 및 마감용 화학제품, 보조제, 염료 - 봉제 부자재: 단추, 똑딱이, 지퍼, 고무밴드 |
- 섬유, 실, 직물, 실(봉제용); - 섬유, 실, 직물 생산 및 염색, 마감, 인쇄, 자수, 세탁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염료 - 섬유·의류 산업용 원자재, 부자재, 액세서리: 플라스틱 비즈, 단추, 훅, 클립, 링, 리벳, 오제, 똑딱이, 리본, 각종 지퍼 및 구성 부품, 직물 테이프, 고무밴드, 고무끈, 접착 사포, 라벨, 상표, 각종 PE 끈, 로프, 벨트, 깃털, 장식용 액세서리 - 섬유 산업 지원 제품: 편직, 염색, 마감, 인쇄, 자수, 세탁 공정 관련 제품 |
우대 혜택 대상 제품이 보다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205/2025/NĐ-CP호는 “섬유, 실, 직물, 봉제용 실”로만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111/2015/NĐ-CP호처럼 “천연 섬유: 면, 삼베, 아마, 누에고치 실; 합성 섬유: PE, 비스코스”처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제품을 그룹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더 용이해졌다. |
| 2 | 가죽·신발 산 | - 가죽 - 인조가죽 - 신발 밑창, 발끝 부분, 신발 끈 - 가죽 화학제품 - 염가죽 - 신발 봉제용 실 - 신발 접착제, 장식 부자재(버클, 고리, 후크 등) |
- 염가죽, 가죽, 인조가죽, 실 - 신발 밑창, 신발 앞코, 신발 코, 신발 갑피, 신발 끈, 신발 안창 - 가죽 화학제품, 염색 화학제품 - 가죽·신발 산업용 원자재, 부자재, 액세서리: 신발용 플라스틱 비드, 고무; 신발 안창용 스펀지(EVA, PU); 신발 접착제; 신발용 접착 테이프(벨크로); 장식용 액세서리; 지퍼 및 구성 부품; 버클, 고리, 후크; 부직포(Mex – 안창용); 신발 안창용 판지; 각종 섬유 및 압축 섬유재료; 각종 합성수지 재료(PPE, PTFE); 고무·플라스틱 안창; 에어백; 철제 뼈대, 철관; 각종 신발용 못 * 가죽·신발 산업용 몰드(폼) |
시행령 제205/2025/NĐ-CP호는 시행령 제111/2015/NĐ-CP호에 비해 가죽·신발 산업에 대한 우대 혜택을 받는 제품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
| 3 | 전자산업 | - 기본 전자·광전자 부품: Transistor, 집적회로, 센서, 저항기, 커패시터, điôt, ăngten, thyristor; - 석영 부품; - 전자 집적회로(마이크로칩); - 전자부품 제조용 소재: 반도체, 경자성 재료, 연자성 재료, 능동 절연재; - 전자제품용 부품: 플라스틱 부품, 고무 부품, 기계·전자 부품, 유리 부품; - 노트북 및 휴대전화용 배터리; - 전선 및 케이블, LED 조명, 휴대전화용 이어폰 및 스피커; - 휴대전화용 충전기; - 각종 디스플레이 화면. |
- 기본 전자·광전자 부품: Transistor, 집적회로, 센서, 저항기, 커패시터, điôt, ăng ten, thyristor, 인덕터, 인쇄회로기판(PCB); - 전자 집적회로(마이크로칩); - 전자부품 제조용 소재: 반도체, 경자성 재료, 연자성 재료, 능동 절연재, 금속, 전기·전자 산업용 세라믹 및 도자기 재료; - 다음 소재로 제조된 전자 부품 및 부속품: 석영, 플라스틱, 고무, 유리, 금속·합금, 경자성 재료, 연자성 재료, 반도체, 능동 절연재, 세라믹, 전자 산업용 도자기; - 컴퓨터, 태블릿, 휴대전화, 스마트워치용 부품: 배터리, 충전기, 카메라 모듈, 모터, DLC 신호 전송 케이블(베트남 내 생산 케이블), 커넥터, LED 조명, 이어폰, 이어폰 충전 케이스, 스피커, 음향 송수신 부품, 프레임 및 케이스; -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화면. |
시행령 제205/2025/NĐ-CP호는 전자 산업 분야에 속하는 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완·확대하였다. 이전에는 시행령 제111호 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투자자들의 제품(예: 휴대폰 프레임, 케이스, 이어폰 충전 케이스, 금속·합금 부품 등)도 이제는 시행령 제205/2025/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목록에 따라 우대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
| 4 | 자동차 제조·조립 산업 | - 엔진 및 엔진 부품: 엔진 블록, 피스톤, 크랭크축, 커넥팅 로드, 기어, 배기 매니폴드, 실린더,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 캠축, 피스톤 링, 엔진 밸브; - 윤활 시스템: 오일 필터, 오일 쿨러, 라디에이터, 오일 펌프, 각종 밸브; - 냉각 시스템: 라디에이터, 냉각수 탱크, 팬, 서모스탯, 워터 펌프; - 연료 공급 시스템: 연료 탱크, 연료 필터, 에어 필터, 연료 펌프 파이프, 카뷰레터, 연료 분사 시스템; - 프레임·차체·도어: 프레스 판금 부품, 섀시, 트럭 적재함, 발판, 도어 어셈블리; - 서스펜션 시스템: 판스프링, 코일스프링, 쇼크 업소버; - 휠 시스템: 타이어, 알루미늄 합금 휠; - 구동계: 클러치, 변속기, 액슬, 프로펠러 샤프트; - 조향 시스템; - 제동 시스템; - 전기·전자 부품: + 전원 장치: 배터리, 발전기; + 점화 장치: 점화플러그, 고압선, 점화 코일; + 스타터 릴레이, 시동 모터; + 전선, 커넥터, 퓨즈, 각종 센서, 자동 제어 장치, 프로세서; - 조명 및 신호 시스템: 램프, 경적, 각종 계기; - 자동차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 -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 고무 부품, 진동 흡수 재료; - 앞유리, 와이퍼, 자동차 좌석. |
- 내연기관 및 내연기관 부품: 엔진 블록, 피스톤, 크랭크축, 커넥팅 로드, 기어, 실린더,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 캠축, 피스톤 링, 엔진 밸브, 구동 벨트; - 전기모터 및 전기모터 부품, 전력 변환 장치 및 전력 변환 제어 부품; -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 및 자동차 제어 시스템의 부품·모듈; - 윤활 시스템 관련 제품 및 부품: 오일 필터, 오일 쿨러, 라디에이터, 오일 펌프, 각종 밸브; - 냉각 시스템 관련 제품 및 부품: 라디에이터, 냉각수 탱크, 팬, 서모스탯, 워터 펌프, 에어컨 압축기, 냉각 장치; - 연료 공급 시스템 관련 제품 및 부품: 연료 탱크, 연료 필터, 에어 필터, 연료 펌프 파이프, 카뷰레터, 연료 분사 시스템; - 구동계 관련 제품 및 부품: 클러치, 변속기, 액슬, 프로펠러 샤프트; - 각종 시스템 및 시스템 부품: 조향 시스템, 제동 시스템, 자동차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 미러 시스템, 앞유리, 자동차 좌석, 에어백, 안전벨트; - 서스펜션 시스템 관련 제품 및 부품; - 프레임·차체·도어·하부 구조: 프레스 판금 부품, 섀시, 도어 어셈블리, 캐빈; - 휠 시스템: 타이어, 휠 림, 타이어 라이닝; - 조명 및 신호 시스템 관련 제품 및 부품: 램프, 경적, 안테나, GPS 위치 장치, 각종 계기; - 전기·전자 부품: + 전원 장치: 발전기, 배터리, 에너지 변환기, 충전기·인버터; + 점화 장치: 점화 플러그, 고압선, 점화 코일; + 시동 릴레이, 시동 모터; + 커넥터, 퓨즈, 카메라, 카메라 모듈, 각종 센서, 차량 내 제어 디스플레이; - 고무 및 플라스틱 부품; - 진동 흡수 재료; - 자동차 충전소 및 충전소 부품. |
자동차 제조·조립 산업은 우대 제품 목록이 가장 많이 변경·보완된 산업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지원 제품(배터리, 충전소 및 충전소 부품, 충전기·인버터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