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 국회의 투자법 제61/2020/QH14호 (2020/06/17);

- 국회의 영화산업법 제05/2022/QH15호 (2022/6/15);

-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시행 안내하고 세부 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 제31/2021/NĐ-CP호 (2021/03/26);

- 방송 서비스 관리, 제공 및 사용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 제06/2016/NĐ-CP호 (2016/1/18);

- 방송 서비스 관리, 제공 및 사용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 제06/2016/NĐ-CP호 (2016/1/18)의 일부 조항을 수정, 추가한 정부의 시행령 제71/2022/NĐ-CP호 (2022/10/1);

- 베트남의 WTO 가입 관련 WTO 실무반(WTO Working Party) 약정(2006/10/27)

II. 분석 내용

1. 외국인 투자자가 인터넷 기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선택하는 경우 (예시: K+, H텔레비전등)

방송 서비스란 국내 및 해외 방송 채널,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콘텐츠, 부가 가치 서비스 콘텐츠 등을 원형 그대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술적 전송 및 방송 인프라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방송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직접 전송(저장 또는 지연없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되거나,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주문형 서비스(VOD, Video On Demand)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인터넷 기반 방송 서비스는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의 한 형태로, 베트남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 도메인 또는 특정 인터넷 주소를 통해 운영되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방송 서비스는 TV 방송, 공연, 문화엔터테인먼트, 음악, 영화,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 법적 근거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시장 접근 업종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31/2021/NĐ-CP호 부록 I B절 3호: “3. 유료 방송 서비스 제공”

- 시행령 제06/2016/NĐ-CP호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2조: 유료 방송 서비스 제공 허가서 발급

1. 허가서 발급 조건:

a) 신청 기업은 베트남 기업이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 자본이 포함된 기업의 경우 총리의 방침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방송 서비스 발전 계획, 방송 전송 및 송출 계획, 그리고 방송·전자 정보 분야의 기타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c)통신망 구축 허가증을 보유하거나, 본 시행령 제4조 제1항 a, b, c, d호에서 규정한 서비스에 대해 해당 통신망을 임대 및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통신망과의 기술적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본 시행령 제4조 제1항 đ호에서 규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vn" 도메인 또는 특정 인터넷 주소를 등록 및 확인 받아야 한다.

d)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배치 계획, 기술 장비 투자 계획, 서비스 시장 전망 및 분석, 사업 계획 및 서비스 요금 정책, 최소 2년 간의 투자 및 운영 비용 예상, 자본금 증빙 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đ)모든 국내 및 국제 방송 채널을 한 곳에서 송출하는 중앙 송출 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만 지역의 필수 정치·홍보 목적의 방송 채널은 예외로 한다. 또한, 신호 처리 시스템의 기술적 설계, 전송 네트워크 연결 장비, 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 장비, 콘텐츠 보호 시스템 등을 포함해야 한다.

e)국가의 기술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과 정보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술적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연속성과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g)유료 방송 서비스에서 제공할 국내 방송 채널 목록(본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채널 제외), 국제 방송 채널, 주문형 콘텐츠(VOD) 및 부가가치 콘텐츠 목록을 사전에 계획하고, 콘텐츠 제공 업체의 승인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

h)본 시행령 제14조 제1항 c호의 규정에 따라 방송 채널 신호 수신 지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b. 분석 의견

- WTO 약정에 따르면, 베트남이 유료 방송,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 (CPC 9613)

- 시행령 제31/2021/NĐ-CP호는 “유료 방송, 텔레비전 서비스” 업종을 외국인 투자자가 조건부로 시장 접근이 가능한 업종으로 규정한다.

- 전문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유료 방송,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 허가서(하위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시행령 제06/2016/NĐ-CP호 제12조 1항은 유료 방송,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외국인 투자 자본이 포함된 기업의 경우 총리의 방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방송 서비스 발전 계획, 방송 전송 및 송출 계획, 그리고 방송·전자 정보 분야의 기타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 통신망 구축 허가증을 보유하거나, 서비스에 대해 해당 통신망을 임대 및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통신망과의 기술적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vn" 도메인 또는 특정 인터넷 주소를 등록 및 확인 받아야 한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배치 계획, 기술 장비 투자 계획, 서비스 시장 전망 및 분석, 사업 계획 및 서비스 요금 정책, 최소 2년 간의 투자 및 운영 비용 예상, 자본금 증빙 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모든 국내 및 국제 방송 채널을 한 곳에서 송출하는 중앙 송출 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만 지역의 필수 정치·홍보 목적의 방송 채널은 예외로 한다. 또한, 신호 처리 시스템의 기술적 설계, 전송 네트워크 연결 장비, 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 장비, 콘텐츠 보호 시스템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국가의 기술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과 정보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술적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연속성과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유료 방송 서비스에서 제공할 국내 방송 채널 목록, 해외 방송 채널, 주문형 콘텐츠(VOD) 및 부가가치 콘텐츠 목록을 사전에 계획하고, 콘텐츠 제공 업체의 승인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

+ 방송 채널 신호 수신 지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 결론:

i) 베트남은 유료 방송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자에게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 등록 증명서 신청 단계에서 투자 관리 기관은 각 부처(산업통상부, 정보통신부, 기획투자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요청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 해당 업종에 대한 허가는 이들 기관의 심사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다.

ii) 방송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조건부 접근이 가능한 업종이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 사업은 총리의 방침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위 허가서를 받으려면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외국인 투자자가 인터넷 플랫폼(Netflix, VieON, Motchill…)에서 영화 유통 서비스만 운영하는 경우

영화 유통이란 영화관, 공공 상영 장소, 외교 기관 및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 외교 문화 기관에서 상영, 방송 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및 기타 시청각 매체를 통해 영화를 관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a.법적 근거

- WTO 약정: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아직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는다.

- 영화산업법 2022 제 8조는 규정한다:

“제 8조. 영화산업 활동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협력

1. 외국 조직 및 개인은 베트남 영화 시설과 협력하고 투자하여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영화를 제작, 배포 및 보급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a) 외국인 투자 자본이 포함된 경제 조직을 설립하거나, 출자·주식 매입·지분 인수를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다.

b) 사업 협력 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2. 베트남 내 문화센터, 영화 상영 단체, 공공 영화 상영 클럽 및 협회, 이동식 영화 상영 팀은 외국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사업 협력 계약 체결 또는 합작 투자(Joint Venture)에 참여할 수 없다.”

- 2022 영화산업법 제21조는 규정한다:

“제 21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영화 유통

1.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화를 유통할 수 있는 주체는 본 법률 규정에 따라 영화 유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공공 서비스 기관 및 조직이다.

2. 본 조 제 1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화를 유통하는 주체는 본 법 제 18조 제 2항 c,d호,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다음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본 법 제9조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영화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b) 온라인 플랫폼에 영화를 배포하기 전에 정부 규정에 따라 영화 등급 분류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영화의 내용 및 등급 분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영화 등급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동 부처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기관에 등급 분류를 요청해야 한다. 이는 아직 영화 등급 분류증 또는 방송 승인 결정서를 발급받지 않은 영화에 대해 본 법률 제 27조 3항 및 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c) 온라인 플랫폼에 영화를 유통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급할 영화 목록 및 영화 분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d)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인기 영화를 시청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 관리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영화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đ) 국가 관리 기관의 요청; 서비스 이용자의 피드백, 불만 및 비난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식 연락 창구 및 연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 본 법 제9조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영화에 대해, 관할 국가 기관의 공식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영화를 삭제해야 한다.

3. 베트남에서 영화를 유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조직 및 기업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고, 관할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법을 위반하는 영화를 삭제 및 차단 실행해야 한다.

b) 본 조 제 2항 a호 및 d호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4. 통신망을 운영하는 조직 및 기업은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을 위반하는 영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책임이 있다.

5.문화체육 관광부는 영화 내용의 검사, 영화 분류 및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된 영화 분류 결과의 표시 등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적 수단을 조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 공안부 및 관련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규정 위반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6. 정부는 본 조 제 2항 b,c,d,đ호, 제 3항 a호 및 제 4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b.분석 의견

- WTO 약정에 따르면, 베트남은 영화 유통 분야에서 활동을 등록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

- 그러나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외국 조직 및 개인은 베트남 영화 시설과 협력하고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영화를 제작, 배포 및 보급할 수 있다:

a) 외국인 투자 자본이 포함된 경제 조직을 설립하거나, 출자·주식 매입·지분 인수를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다.

b) 사업 협력 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c. 결론: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영화 유통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투자 협력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 자본이 포함된 경제 조직을 설립하거나, 출자·주식 매입·지분 인수를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 협력 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그리고 영화 유통 및 영화 등급 분류 허가(하위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