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허가는 다음과 같은 종류를 포함한다.

2.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투자자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국가기밀 공사
• 긴급 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공사
• 특별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사
• 특별 투자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투자 프로젝트 공사
• 본 법에서 규정한 임시 건축물
• 토지법에 따라 국방·안보 목적 토지에 건설되는 공사

• 국무총리
• 중앙 정치조직의 기관장
• 최고인민검찰원
• 최고인민법원
• 국가회계원
• 대통령실
• 국회 사무처
• 각 부 및 부급기관
• 정부 소속 기관
•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기관 및 사회정치단체 중앙기관
•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 두 개 이상의 성(省) 행정구역에 걸친 공사
• 도시개발 예정지역 외 지역에서 건설되는 선형 공사로서
  • 도시 및 농촌계획 또는
  • 승인된 산업계획 또는
  • 승인된 노선계획에 따른 공사

• 해상(offshore) 건설 프로젝트로서 국가로부터 해역 사용권을 배정받은 공사
• 공항
• 공항 내 건설 공사
• 공항 외부의 항공운항 보장 시설

• 광고법에 따라 건설허가 대상이 아닌 광고시설
• 수동형 통신 인프라 시설

• 4급 공사 또는 단독주택
• 7층 미만
• 총 연면적 500㎡ 미만
• 다음 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 도시종합계획에서 지정된 도시개발 지역
  • 도시 기능구역
  • 농촌 주거지역
  • 경제구역 및 국가 관광구역 계획 지역
  • 코뮌 종합계획에 따른 건설구역
  • 건축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

• 건물 내부 수리 또는
• 도시 지역에서 도로에 접하지 않는 외부 수리
• 건축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
• 다음 사항을 변경하지 않을 것
  • 사용 목적 및 기능
  • 구조 안전성
•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소방안전
  • 환경보호
  • 기술 인프라 연결 가능성

3. 착공 통보 의무

• 착공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기밀 공사
• 긴급 공사
• 임시 공사
• 개인 및 가구의 단독주택

1. Giấy phép xây dựng bao gồm các loại sau đây:
2. a) Giấy phép xây dựng mới;
3. b) Giấy phép sửa chữa, cải tạo, di dời công trình;
4. c) Giấy phép xây dựng có thời hạn.
5. Trước khi khởi công xây dựng công trình, chủ đầu tư phải có giấy phép xây dựng trừ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6. a) Công trình bí mật nhà nước; công trình xây dựng khẩn cấp, cấp bách; công trình thuộc dự án đầu tư công đặc biệt; công trình thuộc dự án đầu tư theo thủ tục đầu tư đặc biệt; công trình xây dựng tạm theo quy định tại Luật này; công trình xây dựng tại khu vực đất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quốc phòng, an ni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7. b) Công trình thuộc dự án đầu tư công được Thủ tướng Chính phủ,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trung ương của tổ chức chính trị,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Kiểm toán nhà nước, Văn phòng Chủ tịch nước, Văn phòng Quốc hội,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trung ương của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 và của tổ chức chính trị - xã hội,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quyết định đầu tư xây dựng;
8. c) Công trình xây dựng theo tuyến trên địa bàn từ hai đơn vị hành chính cấp tỉnh trở lên; công trình xây dựng theo tuyến ngoài khu vực được định hướng phát triển đô thị, được xác định theo quy hoạch đô thị và nông thôn hoặc quy hoạch chi tiết ngành đã được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hoặc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ấp thuận phương án tuyến;
9. d) Công trình trên biển thuộ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goài khơi đã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giao khu vực biển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cảng hàng không, công trình tại cảng hàng không, công trình bảo đảm hoạt động bay ngoài cảng hàng không;

1. e) Công trình xây dựng thuộ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đã được cơ quan chuyên môn về xây dựng thẩm định Báo cáo nghiên cứu khả thi, Báo cáo nghiên cứu khả thi điều chỉnh và đã được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2. g) Công trình xây dựng cấp IV, công trình nhà ở riêng lẻ có quy mô dưới 07 tầng có tổng diện tích sàn xây dựng dưới 500 m²và không thuộc một trong các khu vực: khu chức năng, khu vực phát triển đô thị được xác định trong quy hoạch chung thành phố; khu chức năng, khu dân cư nông thôn, khu vực phát triển đô thị được xác định trong quy hoạch chung đô thị thuộc tỉnh, thuộc thành phố, quy hoạch chung khu kinh tế, khu du lịch quốc gia; khu vực xây dựng được xác định trong quy hoạch chung xã; khu vực đã có quy chế quản lý kiến trúc;
3. h) Công trình sửa chữa, cải tạo bên trong công trình hoặc công trình sửa chữa, cải tạo mặt ngoài không tiếp giáp với đường trong đô thị có yêu cầu về quản lý kiến trúc theo quy định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nội dung sửa chữa, cải tạo không làm thay đổi mục đích và công năng sử dụng,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an toàn kết cấu chịu lực của công trình, bảo đảm yêu cầu về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bảo vệ môi trường, khả năng kết nối hạ tầng kỹ thuật.
4. Trước khi khởi công xây dựng, chủ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d, đ, e, g và h khoản 2 Điều này phải thực hiện gửi thông báo khởi công xây dựng (trừ công trình bí mật nhà nước, công trình xây dựng khẩn cấp, cấp bách, công trình xây dựng tạm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này, công trình nhà ở riêng lẻ của hộ gia đình, cá nhân) đến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xây dựng có thẩm quyền tại địa phương nơi công trình được xây dựng theo phân cấp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ể quản lý, cụ thể như sau:
5. a) Gửi thông báo khởi công xây dựng đối với công trình quy định tại điểm b và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1. 의무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가가 정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직위, 직책, 직급, 호봉, 군 계급에 따른 월급여 및 직무수당, 상한 초과 근속수당, 직종별 근속수당, 임금 보전 차이계수(있는 경우)를 포함한 금액이다.
   b)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결정하는 대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기본급, 임금수당 및 매 급여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기타 추가 지급금을 포함한 월급여이다.
   근로자가 업무 중단 상태에 있으나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의 최저 기준임금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월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업무 중단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1. c) 본 항 제a점에 따른 급여 수준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기타 추가 지급금으로서, 근로계약에서 합의되고 각 급여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근무 과정 및 업무 수행의 질에 따라 좌우되거나 변동되는 기타 추가 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c)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기타 추가 지급금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이에 따라, 교통비에 관한 복지 항목은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기타 추가 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II. Đánh giá

2. Hình thức ký quỹ đảm bảo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3. Thời điểm, thời hạn ký quỹ đảm bảo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4. Mức ký quỹ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1. 중·장기 해외차입금.
2. 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어 총 차입기간이 01년을 초과하는 단기 차입금.
3. 연장에 대한 약정은 없으나, 최초 인출일로부터 만 01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 잔액(이자가 원금에 편입된 경우를 포함함)이 존재하는 단기 차입금. 다만, 차입자가 최초 인출일로부터 0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해당 원금 잔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자체 차입·자체 상환 해외차입금 등록 대상

1. 비거주자인 대주와 해외차입 계약을 체결한 차입자.
2. 비거주자인 위탁자와 재대출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해당 위탁자에게 직접 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있는 조직.
3.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영토 외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에 따라 채무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
4. 비거주자인 임대인과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5. 본 시행 규칙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차입금을 수행 중인 차입자가 분할, 분리, 합병 또는 인수합병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해외차입금의 채무 상환 의무를 승계하는 조직
6. 자체 차입·자체 상환 해외차입금 등록 절차

차입자는 다음 기한 내에 해외차입금 신청 서류 01부를 규정에 따른 등록 확인 권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Đối tượng thực hiện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tự vay, tự trả

3. Trình tự thực hiện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tự vay, tự trả

1. 외국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1.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국차입금 등록 확인서 또는 외국차입금 변경 등록 확인서에 기재된 차입금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차입자는 본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에 외국차입금 변경 등록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차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외국차입금 변경 등록을 이행할 필요 없이, 전자포털 상에서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a) 베트남 중앙은행이 확인한 계획과 비교하여 자금 인출 시기 또는 원금 상환 시기가 10영업일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4. b) 차입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본점 소재지의 성 또는 직할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차입자는 외국차입금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확인한 관할 기관에 주소 변경에 관한 통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c) 대주자의 변경 또는 대주단 대표가 지정된 신디케이트 차입금에서 대주자 관련 정보의 변경. 다만, 해당 대주자가 동시에 신디케이트 차입금의 대주단 대표인 경우로서, 대주자의 변경으로 인해 대주단 대표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d) 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 또는 담보 거래를 제공하는 은행의 상호(거래명) 변경;

1. e) 외국차입금 통화 기준으로 100 통화 단위 범위 내에서, 외국차입금 등록확인서 또는 등록변경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비교하여 자금 인출액, 원금이자·수수료 상환 금액을 증감하는 변경;
2. g) 특정 회차의 실제 자금 인출액 또는 원금 상환액이, 대외차입금 등록확인서 또는 등록변경확인서에 기재된 인출상환 계획 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변경.
3. 본 조 제2항 g점에 따른 변경의 경우, 해당 회차의 잔여 금액에 대한 자금 인출 또는 원금 상환을 수행하기 전에, 차입자는 본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미이행 잔여 금액에 대한 인출·상환 계획 변경 등록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규정에 대한 평가

차입자는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시스템 상으로 변경 내용을 통지하며, 외국차입금 변경 등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2. Trường hợp quá hạn trả lãi đối với khoản vay nước ngoài phải thực hiện thủ tục gì?

3. Đánh giá quy định

1. Thủ tục đăng ký thay đổi tên doanh nghiệp
2. Thành phần hồ sơ

1. Trình tự thực hiện

1. 기업 등록 신청서.
2. 개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사본.
3. 개인기업 대표자가 서명한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

1. 기업 등록 신청서.
2. 회사 정관.
3. 회원 명단;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명단(있는 경우).
4. 회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사본.
5.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등록증 사본.
6. 합작회원 전원이 서명한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

1. 기업 등록 신청서.
2. 회사 정관.
3. 회원 명단;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명단(있는 경우).
4. 다음의 서류 사본
5. a) 회원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 및 법적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사본; b) 회원이 조직인 경우 해당 조직에 대한 법적 서류 및 위임에 따른 대표자 지정 문서; 조직인 회원의 위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외국 조직인 회원의 경우, 조직의 법적 서류 사본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c)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등록증.
6. 개인 사원 또는 조직인 회원의 경우 법적 대표자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자가 서명한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

1. 기업 등록 신청서.
2. 회사 정관.
3. 설립주주 명단;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 명단;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명단(있는 경우).
4. 다음의 서류 사본: a) 설립주주 및 개인인 외국인 투자자 주주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법적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b) 조직인 주주에 대한 조직의 법적 서류 및 위임에 따른 대표자 지정 문서; 설립주주 및 조직인 외국인 투자자 주주의 위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외국 조직인 주주의 경우, 조직의 법적 서류 사본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c)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등록증
5. 설립주주가 개인인 경우, 그리고 다른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주주가, 상기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 내용에 동의하고 설립주주와 함께 본 약속서에 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명하는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 설립주주가 조직인 경우에는 해당 설립주주의 법적 대표자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자가, 다른 주주가 조직인 경우에는 해당 다른 주주의 법적 대표자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자가, 해당 주주가 상기 약속 내용에 동의하고 설립주주와 함께 본 약속서에 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1. a) 수정보완된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 b)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및 합작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결정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의 결의 또는 결정서로서, 약속 변경 내용의 승인을 의결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원본
2.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을 종료하는 경우

1. 사회적 기업의 분할, 분리, 합병, 인수합병에 관한 서류, 절차

1. 사회적 기업의 해산에 관한 서류, 절차

1. 사회보호시설, 사회기금, 자선기금으로부터 전환하여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등록

1. a) 사회보호시설, 사회기금 또는 자선기금의 설립 허가를 부여한 권한 있는 기관이 서면으로 발급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허가 결정서; b) 사회보호시설에 대한 설립 등록증, 사회기금 및 자선기금에 대한 설립 허가서 및 정관 승인서; c) 세무 등록증 사본;
2. d)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해외 투자금이 있는 경제조직이 출자, 주식 취득 또는 출자지분 취득에 대하여 출자, 주식 취득 또는 출자지분 취득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투자등록기관이 승인한 문서의 사본

1.Thành phần hồ sơ

1. “영업 중”이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의 법적 상태로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법적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영업 일시 중단”이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
3.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음”이란 세무기관이 해당 기업이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의 기업 법적 상태를 말한다. 등록된 주소지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기업에 관한 정보는 세무기관이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공한다. 이 법적 상태로의 전환 및 해당 법적 상태의 종료는 세무기관이 결정하되, 기업이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5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법적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무기관은 기업의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음”이라는 법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세무기관이 제공한 법적 상태를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업데이트한다.
4. “조세관리 강제집행에 따라 등록이 취소됨”이란 조세관리 행정결정의 집행을 위한 강제조치 시행에 관하여 세무관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 등록증 회수 결정을 내린 기업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
5. “해체 절차 진행 중, 분할됨, 합병됨, 병합됨”이란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해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은 기업의 법적 상태를 말하며, 또한 분할, 합병 또는 병합으로 인하여 기업이 분할·합병·병합된 후 세무기관과의 세무 정산 및 조세 의무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의 법적 상태를 포함한다
6. “파산 절차 진행 중”이란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이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기업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
7. “해체됨, 파산함, 존속 종료됨”이란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체에 관한 통지를 발행한 기업의 법적 상태,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기업의 법적 상태, 또는 기업법에 따라 분할, 합병, 병합으로 인해 존속이 종료된 기업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
8.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의 법적 상태

1. “영업 중”이란 지점, 대표 사무소 활동 등록증 또는 사업장 등록증을 발급받은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의 법적 상태로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법적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영업·활동 일시 중단”이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의 규정에 따라 지점 또는 사업장이 영업을 일시 중단 중이거나, 대표사무소가 활동을 일시 중단 중인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이 영업 일시 중단 기간에 있는 경우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
3.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음”이란 세무기관이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이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에 관한 정보는 세무기관이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공한다. 이 법적 상태로의 전환 및 해당 법적 상태의 종료는 세무기관이 결정하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이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6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법적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무기관은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의 법적 상태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음”에 해당함을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세무기관이 제공한 법적 상태를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업데이트한다.
4. “조세관리 강제집행에 따라 등록이 취소됨”이란 조세관리 행정결정의 집행을 위한 강제조치 시행에 관하여 세무관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점에 속한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이 지점·대표사무소 활동 등록증의 회수 결정을 받았거나, 또는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가 사업자 등록증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
5. “운영 종료 절차 진행 중”이란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운영 종료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은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법적 상태이거나,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

1. “Đang hoạt động”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doanh nghiệp đã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mà không thuộc tình trạng pháp lý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5, 6 và 7 Điều 35 Nghị định 168/2025/NĐ-CP.
2. “Tạm ngừng kinh doanh”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doanh nghiệp đang trong thời gian tạm ngừng kinh doanh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168/2025/NĐ-CP.
3.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Cơ quan thuế lập biên bản xác minh về việc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Thông tin về doanh nghiệp không còn hoạt động tại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do Cơ quan thuế cung cấp cho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Việc chuyển tình trạng pháp lý và kết thúc tình trạng pháp lý này do Cơ quan thuế quyết định, trừ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đang thuộc tình trạng pháp lý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4, 5, 6 và 7 Điều 35 Nghị định 168/2025/NĐ-CP. Cơ quan thuế có trách nhiệm gửi thông tin về tình trạng pháp lý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của doanh nghiệp cho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ghi nhận, cập nhật tình trạng pháp lý do Cơ quan thuế cung cấp vào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đăng ký doanh nghiệp.
4. “Bị thu hồi do cưỡng chế về quản lý thuế”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doanh nghiệp đã bị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ra quyết định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theo đề nghị của Cơ quan quản lý thuế về thực hiện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về quản lý thuế.
5. “Đang làm thủ tục giải thể, bị chia, bị hợp nhất, bị sáp nhập”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doanh nghiệp đã được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ra thông báo đang làm thủ tục giải thể; doanh nghiệp đã bị chia, bị hợp nhất, bị sáp nhập và đang làm thủ tục quyết toán và chuyển giao nghĩa vụ thuế với Cơ quan thuế do bị chia, bị hợp nhất, bị sáp nhập.
6. “Đang làm thủ tục phá sản”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doanh nghiệp đã có quyết định mở thủ tục phá sản của Tòa á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á sản.
7. “Đã giải thể, phá sản, chấm dứt tồn tại”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doanh nghiệp đã được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ra thông báo về việc giải thể; doanh nghiệp có quyết định tuyên bố phá sản của Tòa á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á sản; doanh nghiệp chấm dứt tồn tại do bị chia, bị hợp nhất, bị sáp nhập theo quy định tại Luật Doanh nghiệp.
8.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1. “Đang hoạt động”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đã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hoạt động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ịa điểm kinh doanh mà không thuộc tình trạng pháp lý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5 và 6 Điều 36 Nghị định 168/2025/NĐ-CP.
2. “Tạm ngừng kinh doanh, hoạt động”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chi nhánh, địa điểm kinh doanh đang trong thời gian tạm ngừng kinh doa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ang trong thời gian tạm ngừng hoạt động hoặc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đang trong thời gian tạm ngừng kinh doanh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ghị định 168/2025/NĐ-CP.
3.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được Cơ quan thuế lập biên bản xác minh về việc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Thông tin về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do Cơ quan thuế cung cấp cho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Việc chuyển tình trạng pháp lý và kết thúc tình trạng pháp lý này do Cơ quan thuế quyết định, trừ trường hợp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đang thuộc tình trạng pháp lý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4, 5 và 6 Điều 36 Nghị định 168/2025/NĐ-CP. Cơ quan thuế có trách nhiệm gửi thông tin về tình trạng pháp lý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của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cho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ghi nhận, cập nhật tình trạng pháp lý do Cơ quan thuế cung cấp vào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đăng ký doanh nghiệp.
4. “Bị thu hồi do cưỡng chế về quản lý thuế”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thuộc chi nhánh đã bị ra quyết định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hoạt động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hoặc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doanh nghiệp bị ra quyết định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theo đề nghị của Cơ quan quản lý thuế về thực hiện biện pháp cưỡng chế thi hành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về quản lý thuế.
5. “Đang làm thủ tục chấm dứt hoạt động”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đã được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ra thông báo đang làm thủ tục chấm dứt hoạt động hoặc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đang làm thủ tục phá sản.
6. “Đã chấm dứt hoạt động” là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đã được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ra thông báo về việc chấm dứt hoạt động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hoặc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đã phá sản.

2019년 세무관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0조. 세금코드의 복구

1. 세금 납부자가 기업 등록, 협동조합 등록, 사업자 등록과 함께 세금 등록을 한 경우, 기업 등록, 협동조합 등록, 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복구되면, 동시에 세금코드도 복구된다.
2. 세무당국에 직접 세금 등록을 한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할 세무당국에 세금코드복구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3. a)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허가증 회수 문서를 취소하는 문서를 받은 경우
4. b) 세무당국에 세금코드 효력 종료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세무당국이 아직 세금코드 효력 종료 통지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c)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아직 허가증이 회수되지 않았고 세금코드의 효력도 종료되지 않은 경우
6. 세금코드는 사업자등록기관의 법적 지위 복구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 또는 세무당국이 세금코드 복구를 통지한 날부터 경제적 거래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7. 세금코드 복구 신청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세금코드 복구 신청서;
   b) 기타 관련 서류.”

1. 세금코드 복구 절차

세무당국의 점검이 완료된 후에는 사례 1 및 사례 4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세금코드 복구 신청 서류를 처리한다

세무당국의 점검이 완료된 후에는 사례 1 및 사례 4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세금코드 복구 신청 서류를 처리한다.

II. Thủ tục khôi phục mã số thuế

1. 규정된 기간 내에 자본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

1. 일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자본금은 회사 설립 등기를 할 때 회사 소유자가 출자하기로 약속한 자산의 총액으로서 회사 정관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2. 회사 소유자는 회사 설립 등기를 할 때 약속한 자산의 종류와 금액을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출자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출자 자산의 운송, 수입,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회사 소유자는 약속한 자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본 조 제2항의 규정된 기간 내에 정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지 않은 경우, 회사 소유자는 출자한 정관 자본금의 가액으로 정관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이 등기는 정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해야 하는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회사 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관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기 전 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재무적 의무에 대해 약속한 출자금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4. 회사 소유자는 이 조항에 따라 정관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출자하거나, 기한 내에 출자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사의 재무적 의무 및 손해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1. 다음 각 행위 중 하나에 대하여 30,000,000동에서 50,000,000동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a) 출자 기한이 종료되고, 자본을 전액 출자하지 않은 설립 구성원(주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변경 또는 설립 구성원(주주) 변경 등기를 사업자 등록 기관에 규정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설립 구성원(주주)도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b) 출자 자산의 가치를 고의로 실제 가치와 다르게 평가한 경우.

1.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1. b) 제3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 변경 절차 또는 설립 구성원(주주) 변경 절차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한다.”

1. Khái niệm vốn góp